은퇴 이후 10년간 평균소득 42% ‘뚝’ – 한국경제신문 강진규 기자 4/10/2024

우리나라 고령층은 만 58세에서 68세까지 10년간 근로소득이 평균 4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은퇴 후 ‘소득 절벽’ 현상은 저소득·저학력 계층보다는 고소득·고학력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오태희·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술지 ‘경제학연구’에 발표한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 이후 소득절벽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정년 직전인 58세에 311만원이었지만 10년 뒤인 68세에는 180만원으로 4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 당시 만 45세 이상이던 1만254명을 뽑아 구성한 ‘고령화연구패널’ 중 연구 조건에 맞는 1928명을 표본 추출해 소득 변화를 분석했다.

이들의 소득 감소 원인 중에선 ‘연령 증가에 따른 노화’가 49%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주된 일자리 은퇴’가 40%로 뒤를 이었다. 주된 일자리란 생애주기 중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오랜 기간 머무른 일자리를 의미한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이후 소득 감소폭은 고학력·고소득자에게서 컸다. 이들이 은퇴 후 새 일자리를 구하면 2년 차까지의 소득은 주된 일자리 대비 평균 111만원 줄었다. 반면 저소득·저학력 계층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6.2%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5%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그런데도 2021년 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은 43.3%로 전체 평균 14.1%의 세 배를 웃돈다.

연구진은 “소득이 높은 근로자들도 주된 일자리에서 바로 완전하게 은퇴하기보다는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고령자들이 더 오랜 기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기여하도록 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OECD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빈곤률 비율이 가장 높았고 (43.4%), 고령노동자의 비율도 가장 높았다 (36.2%). 이것은 OECD 평균 고령자 고용률 15.5%보다 2배 이상되는 높은 비율이다. 인천대학교 이장연 교수팀은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을 이용하여 고령자의 소득절벽 효과를 초래하는 주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Heckman 2단계 고정효과“를 실증분석모형으로 설계하였다.

근로자들은 평균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더 오래 근로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존에 쌓아온 인적자본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일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근로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설정하고 은퇴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1차(2006년)부터 8차(2020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은 종단면조사로서 만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10,254명을 격년 주기로 2006년부터 추적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횡단면 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동일 표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근로 경력, 이직 여부, 임금 변동 등 노동시장에서의 선택을 지속해서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조사
대상을 고령층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패널보다 표본의 동질성이 높고 일자리의 변동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직종, 소득 등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수의 표본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소득, 직종, 산업, 사업체 규모 등 일자리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
여부, 자산․부채 상황, 사적․공적 연금소득, 주관적 및 객관적 건강 관련 지표 등 다양한 경제․인구사회학적 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있어 개별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다.

Figure 1을 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 (t)에서 4년까지 소득감소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이후 8년차가 되어도 40% 이상의 소득감소를 나타냈다. 이것을 퇴직하기 2년전 (t-2)와 비교한다면 주된 일자리에서 최고소득 대비 -60% 소득으로 오랜기간 살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1(b)는 징검다리 일자리에서 이직할 때 소득이므로 주된 일자리와는 상관이 없다. 징검다리 일자리에서 소득이 그 이전 징검다리 일자리와 같아지려면 약 6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징검다리 일자리에서 일하는 기간이 적어도 6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6세일 때가 가장 임금이 높았다가 59세부터 지속적으로 임금이 감소하며 72세에 최소가 되어 이 소득이 유지된다. 따라서 59세 이후부터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투자자산 등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소득의 80-90% 정도를 국민연금, 개인연금, 투자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하고 계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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