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스턴 임박사입니다.

저희 세대는 어려서 부터 학교에서 항상 ‘개발 도상국’이니 ‘상위 중진국’이니 하는 말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민주화를 이루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등의 중요한 사회 시스템도 선진화 되었지만 기업의 투자환경이나 생산성 환경이 크게 성장하여 선진국에 도달한 것을 미국에 사는 저보다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덜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세계은행에서 “중진국 함정 (Middle Income Trap)”이라는 27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슈퍼스타 한국서 배워야 한다”…세계은행, 깜짝 조언한 까닭 – 한국경제신문 김경민 기자 8/2/2024

세계은행은 1일 ‘중진국 함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작년엔 3만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제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필독서’(required reading)”라며 “한국은 성장의 ‘슈퍼스타’(superstar)”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994년 고소득국 기준(GNI 1만3845달러)을 넘어섰다. 보고서에서 극복 사례로 함께 제시된 폴란드, 칠레와 비교해도 가파른 성장이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을 제시했다. 저소득국 단계에서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고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조언이다. 그러면서 ‘3i’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소개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씨앗이 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재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고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해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994년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 때부터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정부가 진보정권이어서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선진국의 리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브라질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의 비약적 생산성 향상은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은 훨씬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을 구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Venture Capital과 Private Equity가 선진국일수록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Venture Capital과 Private Equity가 성장하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이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이전에 2007년에도 “동아시아의 르네상스 (An Eastasian Renaisance)”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 특히 일본, 싱가폴, 한국 – 의 R&D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R&D와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등의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성장동력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